고흥군, 태양광·해상풍력 10GW 구상…송전선로 ‘군민 대타협’ 착수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태양광과 해상풍력 개발을 지역산업과 주민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에너지 전환 구상에 착수했다. 고흥권역에서 실행 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 총량을 10GW로 제시하고, 이를 수용할 송전선로를 주민과 함께 구축하는 동시에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과 ‘군민 에너지연금’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고흥군은 공공과 민간, 주민 참여형 사업을 모두 포함해 고흥의 태양광·해상풍력과 고흥·여수 해역 및 내륙을 경과하는 여수 해상풍력 송전선로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10GW 시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와 고흥군이 주도하는 해상풍력은 2GW 규모이며, 이 가운데 1.5GW는 현재 제1차 예비지구 선정을 위한 정부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고흥군이 주도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1GW 규모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대규모 민간 태양광 개발 2GW는 발전허가를 받았거나 사업부지 확보를 마친 단계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군민 1500여 명이 발전허가를 받은 태양광 설비는 0.6GW 규모로 현재 전력계통 접속을 기다리고 있다.

고흥과 인접한 여수권 해상풍력사업도 고흥의 송전망 구상과 연계된다. 송전선로가 고흥·여수 해역과 내륙을 경과하는 여수권역 공공해상풍력 3GW는 정부와 여수시가 단지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 민간해상풍력 1.6GW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 고흥군은 이러한 사업을 토대로 고흥권역에서 실행 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 총량을 10GW 규모로 제시했으며, 군은 이 규모가 2030년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100GW 가운데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표 20GW의 5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개발은 고흥군의 미래산업 전략에도 새롭게 포함된다. 군은 기존 우주와 드론, 스마트팜으로 구성된 3대 미래전략산업에 재생에너지를 추가해 ‘3+1 미래전략산업’으로 재편할 계획이며, 대규모 발전사업을 지역 밖에서 이뤄지는 단순 개발사업으로 두지 않고 기업과 주민, 지역경제가 함께 이익을 얻는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재 가장 큰 과제는 송전선로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된 전력을 수용할 송전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일부 사업은 발전허가를 받고도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에 고흥군은 ▲송전선로 구축 ▲이익공유 모델 개발 ▲전 군민 대상 군민 에너지연금 실현을 재생에너지 정책의 3대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군민 에너지연금은 4인가구 기준 월 6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고흥군은 송전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군민 대타협’ 방식을 택했고, 지난 9월에는 해상풍력 양육지점 주민들을 대상으로 송전선로 구축과 관련한 기초 정서를 조사했다.

군은 조사 결과 대부분 주민이 송전선로 구축의 시급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토대로 10월부터 고흥 전 읍·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연말에는 각 마을총회에서 인구 50명당 1명씩 대표를 추천받아 총 1000명 규모의 읍면 주민조합 대표 조합원을 구성할 예정이며, 주민조합은 단순 의견수렴기구가 아니라 송전선로 구축 방식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주민조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합의를 형성한 뒤 주민들이 직접 필요성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345kV 송전선로를 추진할 방침이며, 고흥군은 이를 세계 최초의 주민 건의형 345kV 송전선로 구축 모델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부의 전력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도 건의할 예정이다.

고흥군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전력계통 포화 해소를 위한 송전선로 구축은 주민 수용성이 완벽히 확보된 지역을 우선해 정부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할 방침” 이며 “이번 군민 대타협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군이 약속한 ‘군민 에너지연금’도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 속에서 정해진 시기보다 앞당겨져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 이익공유와 에너지연금은 발전사업의 진행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사업 진행이 상대적으로 빠른 태양광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2029년부터 발전수익에 대한 이익공유를 점진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며, 해상풍력은 발전단지 준공과 상업운전이 이뤄지고 신규 송전선로 구축 또는 정부의 우회접속·연계 조치가 완료되는 2030년 이후부터 이익공유와 군민 에너지연금 지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송전망 확충과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구조가 함께 구축되면 재생에너지 개발이 지역 산업 육성과 주민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