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 해경 ‘갑질·음주운전·성비위’ 166건…전체의 31.4%

2022년 이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내려진 비위 관련 징계가 530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40% 이상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과 음주운전, 성비위 등 ‘3대 중대 비위’는 전체의 30%를 넘었고 경감 및 6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의 비위도 100건을 웃돌았다.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해경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는 총 53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은 230건이었으며, 전체 징계의 43.4%가 중징계에 해당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이후 매년 100건 이상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에도 8월 말까지 77건이 적발됐고, 비위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직무태만이었다. 직무태만은 모두 66건으로 전체의 12.5%를 차지했고, 품위유지 위반은 62건으로 11.7%, 우월적 지위 부당행위인 갑질 등은 57건으로 10.8%였다. 음주운전은 56건, 10.6%였으며 성비위는 53건, 10%로 집계됐다.

문 의원이 ‘3대 중대 비위’로 분류한 갑질·음주운전·성비위를 합하면 모두 166건이다. 전체 비위 530건 가운데 31.4%에 해당하며, 성 관련 비위 범위를 넓혀 보면 비중은 더 높아진다. 성비위 53건에 불건전 이성교제 18건, 3.4%를 합산할 경우 성 관련 비위는 전체의 1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일 비위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직무태만의 12.5%보다 높은 수준이다.

관리자층에 해당하는 간부급의 비위 문제도 제기됐다. 경감 및 6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의 비위는 129건으로 전체의 24.3%였다. 문 의원은 하위 직원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간부급에서 상당한 규모의 비위가 확인된 만큼 조직 내부의 자율적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범죄와 관련된 유형도 포함됐다. 전체 비위 가운데 폭행은 7.2%, 절도는 4.0%, 횡령은 1.1%로 각각 집계됐으며, 기본적인 복무 규율과 관련해서는 초과수당 부당수령이 4.7%, 근무지 무단이탈이 2.2%를 차지했다.

해양경찰청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매년 ‘공직복무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 의원은 비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존 복무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보다 강도 높은 내부 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갑질과 음주운전, 성비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부급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엄격히 물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금주 의원은 “해양 치안과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에서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형사범죄까지 만연한 것은 공직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해졌다는 증거” 라며 “매년 형식적으로 수립하는 복무관리대책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3대 중대 비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엄격 적용, 간부급 인사 평가 시 연대책임 강화, 교차 감찰 및 불시 점검 정례화 등 근본적인 기강 쇄신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