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민주권도시 14대 핵심과제 추진… 행정체계 전면 개편

여수시가 시민이 정책 결정과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4시간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정 전반을 시민 중심으로 재편한다. 청렴과 계약·재정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미래전략과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조직도 새롭게 마련해 행정의 공정성과 중장기 정책 대응 역량을 함께 높인다는 구상이다.

여수시는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를 민선9기 비전으로 정하고 시민주권시대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의 시작과 끝을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시민 직접 참여 제도화, 24시간 AI 스마트 민원 체계, 청렴 행정, 공정한 재정·계약 시스템 등을 포함한 14대 핵심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시민 참여 분야에서는 주요 현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하며, 핵심 기구인 ‘시민주권위원회’는 30명 규모로 구성해 내년 1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민주권실행, 미래도시경제, 매력도시조성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하며 시장과 위촉직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모바일을 활용한 정책 참여 방식도 도입한다. 여수시 공식 모바일 정책투표 시스템인 ‘Y-voting’을 운영하고 정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100여 명으로 ‘여수시민회의’를 구성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정책 제안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시장 직통 ‘시민소통폰’도 운영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생활 불편이나 정책 제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였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48시간 이내 현장 확인 및 초동 대응’을 원칙으로 처리하고 진행 상황도 해당 주민들에게 안내한다.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도 확대한다. 기존 ‘시민옴부즈만’의 명칭을 법정 명칭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상근 2명 체제에서 상근 2명과 비상근 3명이 함께 참여하는 합의제 의결기구로 확대한다.

시정 운영 과정의 공개 범위도 넓혔다. 매주 금요일 개최되는 주요 현안 점검 간부회의를 시 공식 유튜브 채널 ‘여수이야기’와 연동하고 시 누리집 시정활동 팝업창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에는 ‘주민 e참여예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민들이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생활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민·관·산·학이 참여하던 기존 기후 협의체는 ‘시민주권 기후회의’로 확대·재편한다.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과 연계해 시민들이 생활 속 기후정책에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민원 행정에는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문자와 전화, 누리집 등 여러 경로로 나눠져 있는 민원 접수 채널을 하나의 통합 관리체계로 묶는다.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365일 민원 답변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는 실증(PoC)과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한다. 2027년에는 핵심 플랫폼 구축과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2029년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청렴 분야에서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여수’를 구현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과 49개 중점과제를 실행하며, 특히 계약과 보조금, 인허가 등 부패 취약 분야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치법규에 포함된 부패 유발 요인도 정비한다. 연 2회 부시장 주재 청렴도 향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각 과제의 이행 실적도 점검한다.

인사 운영에서도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잦은 전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2년의 전보 제한 기간을 준수하고 전문관 지정과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체계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으로 격상하고 자치법규 규제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활성화해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할 방침이다.

관급 공사의 계약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급자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현재의 ‘1억 원 이상(제3자 단가계약)’에서 ‘7천만 원 이상(다수공급자계약 포함)’으로 확대한다.

심의에는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 공무원들로 구성한 전문 인력풀을 활용한다. 가격과 수행능력, 품질관리 등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계약 결과도 시 누리집에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미래전략 컨트롤타워 전담조직을 신설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정책 기획 기능도 통합한다. 

재정 운영에서는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평가 12개 항목을 중심으로 세출 절감과 세입 확충 목표를 설정한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시민주권도시 14대 핵심 과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개선을 넘어, 시정 전반의 체질을 시민 중심으로 완전히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 이며 “시민이 체감하는 투명·혁신 행정으로 ‘다시 뛰는 여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