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여수 집결…지방의회 제도개선 논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여수에 모여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와 조직·예산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성장 과제도 함께 논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는 9월 30일 여수에서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정활동 권한 개선, 난임 치료 지원체계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다.

협의회는 우선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행정 영역과 권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의회가 감시·견제하고 정책을 심의해야 할 범위 역시 넓어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도 조직과 정원, 예산 등 주요 운영 분야에서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구조가 남아 있는 점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협의회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국가균형성장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제2차 이전 과정에서 일률적인 배치 방식보다 공공기관의 기능과 각 지역의 산업구조를 연계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낙후지역과 소멸위험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7년 선도이전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지방의회가 법령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요청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뤘다.

이날 정기회에는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문화부시장, 황성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정기회 개최를 축하하고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나눴다.

신민호 회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전문지원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며 “전국 시도의회의 의견을 모으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