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특별법 개정 과제 논의… 재정·산업·교통 특례 제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필요한 재정·산업·교통·보건복지·에너지 분야 제도적 기반을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2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8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가운데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통합에 따른 별도 추가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부터 반도체클러스터 우선 지정, 광역버스 운영, 공공의료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분야별 특례가 검토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9월 28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송형곤 의장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를 대상으로 필요성과 실효성, 정부 수용 가능성, 법률 개정 논리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했다. 

재정 분야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과제는 ‘재정지원 및 협의 특례’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에 기존에 추진하던 국비사업을 포함하지 않고 행정통합에 따른 별도의 추가 재원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기획예산처장관이 통합특별시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통합특별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됐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재정수요와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편성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산업 기반과 직결되는 특례도 다수 제시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내 반도체클러스터를 우선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통합 이후 확대되는 생활권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광역버스 운영에 관한 특례’를 통해 통합특별시장이 광역생활권과 주요 생활·경제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직접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산업 기반 확충 방안도 논의됐다. 무안공항 공항경제권을 우선 지정하고 관련 접근교통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특별법에 담는 방안이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계통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특례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이 발굴됐다.

의회는 이처럼 통합특별시가 실제 행정·경제권으로 운영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제약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특별법 개정 과제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송형곤 의장은 “오늘 논의된 과제들은 통합특별시가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 이며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방향과 논리로 함께 대응해 발굴된 과제들이 특별법 개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향후 개정 작업은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집행부와 공동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의회·집행부·전남·광주연구원·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에 참여해 발굴된 과제를 다시 검토하고 조정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 수용 가능성과 법률체계 등을 함께 살펴 최종적으로 특별법 개정안 형태로 조문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