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 “농협 금융사기 피해 급증…사전 차단 체계 강화해야”

농협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피해가 최근 급증하면서 사후 환급에 의존하는 대응에서 벗어나 이상거래 탐지와 차단, 예방교육까지 연결하는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축협 계좌를 통해 접수된 피해액은 3220억 원에 달했지만 최근 피해액 대비 환급률은 10%대 수준에 머물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농·축협 계좌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및 투자사기 피해는 총 1만2339건이며, 전체 피해액은 32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피해 증가세가 뚜렷했다. 2022년 130억 원이었던 피해액은 2023년 214억 원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643억 원까지 증가했고, 2024년 10월 투자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 이후에는 피해 신고 규모가 더욱 크게 늘어 2025년 한 해 피해액이 1799억 원을 기록했으며, 2026년에도 상반기에만 43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피해자가 실제 돌려받은 금액의 비중은 낮았다. 피해액 대비 환급률은 2022년 약 19%, 2023년 약 21%를 기록한 뒤 2024년 약 14%로 떨어졌고, 2025년에는 약 11%, 2026년 상반기에도 약 11%에 머물렀다. 피해 규모는 크게 늘고 있지만 환급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가 발생한 뒤 돈을 돌려주는 사후 구제만으로는 피해자의 손실을 충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협은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FDS가 탐지한 이상거래는 612만6238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거래 차단으로 이어진 사례는 11만5319건이며, 이를 통해 예방한 금액은 약 1475억 원으로 집계됐고, 예방금액 1475억 원은 같은 기간 발생한 피해액 3220억 원의 약 46% 수준이다.

문 의원은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발견하는 기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피해 차단으로 연결되는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FDS의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이상거래가 확인됐을 때 보다 신속하게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절차와 현장 대응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협이 농촌지역과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 금융 이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상거래 탐지와 거래 차단, 피해 예방교육, 현장 대응 등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금융사기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를 막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농협 계좌를 노린 보이스피싱·투자사기 피해가 1만 2000 건, 3200억 원을 넘어섰는데 피해자들이 돌려받는 환급액은 10%대에 불과해 평생 농사지어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은 농민들에 대한 구제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협은 전국 농촌지역과 고령층이 가장 가까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인 만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며 "FDS의 탐지 정확도와 차단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교육과 현장 대응체계를 함께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금융안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