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의원 “정보수업 확대 앞서 교사 배치 로드맵 마련해야”

AI·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해 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두 배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전국 국·공립 중학교 3곳 가운데 1곳 이상에는 정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교사 미배치 학교의 절반 가까이가 전남·경북·전북·강원에 집중됐고, 일부 지역은 정보교사 배치율이 30%대에 머물면서 지역별 교육 여건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 기준 전국 국·공립 중학교는 모두 2657곳이다. 이 가운데 정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706곳으로 전체의 64.2%였다. 정보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는 951곳으로 35.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정보교사 배치 수준의 차이가 더욱 뚜렷했다. 강원의 배치율은 31.0%에 그쳤으며 전남 33.2%, 전북 33.8%, 경북 41.2%, 대전 41.9% 등도 절반을 넘지 못했다. 반면 경기의 배치율은 93.2%에 달했다. 서울은 81.9%, 울산은 80.6%로 각각 80%를 웃돌았다.

미배치 학교의 지역 집중도도 높았다. 정보교사가 없는 국·공립 중학교 951곳 가운데 전남과 경북, 전북, 강원 등 4개 도에 있는 학교가 459곳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부족한 인력을 정보교사가 여러 학교를 오가는 순회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다. 현재 정보교사 1명은 평균 1.3개 학교를 맡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보교사 배치 상황은 중학교와 차이를 보였다.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942곳에는 정보교사 1114명이 배치돼 배치율이 118.3%에 달했다.

한 의원실은 특목고와 자율고, 특성화고까지 포함한 고교에 정보교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면서 정보 수업 확대가 진행 중인 중학교의 교사 확보는 뒤처진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과정 변화까지 고려하면 정보교사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월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7년에는 새 교육과정이 중학교 전 학년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학교 정보교육은 기존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초등학교에도 정보교육 34시간이 새롭게 운영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초등 정보교육 34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을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새 교육과정은 2027년 중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초등학교에는 정보 교과를 전담할 별도의 교원자격이 없어 현재 담임교사가 관련 수업을 맡고 있다.

중등 정보교사 충원 역시 필요한 인원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립 중등 정보교사는 최근 4년 동안 874명 늘었고,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219명 증가한 수준이며, 현재와 같은 증가 속도가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정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중학교 951곳에 교사를 모두 배치하는 데만 4년 이상이 걸린다는 게 의원실 분석이다.

신규 교사를 배출할 수 있는 공급 기반도 제한적이다. 정보·컴퓨터 정교사 자격증은 매년 360~500명 수준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공립 정보교사 신규임용은 2022년 162명에서 2026년 34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사범대 정보(컴퓨터)교육과의 정원 확대폭은 크지 않았다. 최근 5년 동안 관련 학과 정원은 182명에서 193명으로 11명 증가했다.

정보교사를 학교 현장에 전면 배치할 경우 필요한 재정 규모도 분석됐다. 한병도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조사분석 회답에 따르면 정보교사가 없는 국·공립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는 모두 1072곳이며, 이들 학교에 2027년부터 정규 정보교사를 전면 배치하고 초·중·고 정보교사 연수를 함께 실시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가재정소요는 총 2981억원으로 추계됐다. 연평균으로는 59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병도 의원은 “AI와 정보를 가르칠 교사가 없는 학교가 951곳인데 교사 배치에는 목표조차 없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이며 “정보 시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2027년까지 배치 로드맵과 지역 격차 해소 대책, 초등 정보 전담교사 양성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