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의원 “기숙사비 카드납부 확대 위해 사립대 참여 대책 필요”

대학 기숙사비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납부와 분할납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대학 현장의 제도 도입과 실제 이용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대의 카드납부 도입률은 최근 3년간 9% 안팎에 머물렀고, 전체 기숙사 수용인원 가운데 실제 카드로 납부한 학생의 비중은 올해 1.73%에 그쳤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기숙사비 카드납부를 시행하는 대학은 조사 대상 294개교 가운데 45곳이었으며, 도입률은 15.3%다.

2024년에는 311개교 가운데 43곳으로 13.8%, 2025년에는 312개교 가운데 44곳으로 14.1%를 기록해 3년 동안 카드납부 대학은 2곳 증가했다. 현금 분할납부는 카드납부보다는 도입률이 높았지만 증가 폭은 크지 않았으며, 2024년 60곳으로 19.3%였던 분할납부 대학은 2025년 63곳, 20.2%로 늘었고 올해는 65곳으로 22.1%를 기록했다.

대학 설립 유형에 따라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공립대는 2024년 46곳 가운데 19곳이 카드납부를 도입해 41.3%의 도입률을 보였으며, 2026년에는 40곳 가운데 22곳으로 늘면서 55.0%가 카드납부를 시행했다. 반면 사립대 카드납부 도입률은 2024년 265곳 가운데 24곳인 9.1%였고, 2025년에는 266곳 중 23곳으로 8.6%, 올해는 254곳 가운데 23곳으로 다시 9.1%를 기록해 3년 내내 10%를 밑돌았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이용 학생은 많지 않았다. 2026년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은 35만4819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카드로 기숙사비를 납부한 학생은 6146명, 1.73%였다. 지난해 카드납부 이용자 6229명, 1.79%와 비교하면 오히려 줄었고, 현금 분할납부를 이용한 학생은 1만6523명으로 전체 수용인원의 4.66%였다. 카드납부와 분할납부 어느 방식도 실제 이용자가 없는 대학은 199곳이었으며, 전체 대상 대학의 67.7%이며 이들 대학의 기숙사 수용인원을 합하면 19만402명이다.

실제 이용 실적은 국·공립대와 일부 대학에 집중됐다. 국·공립대 기숙사 수용인원은 전체의 27.4%였지만 카드납부 이용자의 73.3%인 4507명이 국·공립대 학생이었으며, 분할납부에서도 전체 이용자 가운데 79.1%인 1만3074명이 국·공립대에 집중됐다.

2026년 대학별 카드납부 이용자는 충남대가 1,2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대 536명, 건국대 404명, 국립창원대 399명, 경상국립대 304명, 서울교대 295명 등이 뒤를 이었고, 분할납부 이용자는 서울대가 56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 2532명, 충남대 2089명, 한국공학대 847명, 국립공주대 628명 등의 순이었다.

사립대 가운데 실제 카드 또는 분할납부 이용 실적이 있는 곳은 건국대와 중앙대 등 일부 대학에 그쳤다고 의원실은 설명했으며, 기숙사비 카드·분할납부 확대를 위해 대학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사립대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의원은 "청년의 목돈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별 학칙 개정과 이행 준비 상황을 전수 점검하고, 카드 수수료 부담 등 사립대 도입을 가로막는 원인을 파악해 참여 유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