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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북 익산을, 국회 교육위원회)
특수교육대상자가 최근 5년 사이 20% 가까이 증가했지만 특수학교와 학급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늘어난 학생 상당수를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수용하면서 법정 설치기준을 초과한 학급이 매년 1500개 안팎 발생하고 있으며, 과밀 현상은 경기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을,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년 10만3695명에서 2026년 12만4195명으로 증가했다. 5년간 2만500명이 늘어 증가율은 19.8%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과정 증가율이 29.9%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 과정은 21.2%, 고등학교 과정은 18.4% 증가한 반면 유치원 과정은 9.4% 감소했으며, 학생 증가와 비교해 특수학교 수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전국 특수학교는 2022년 192곳에서 2026년 199곳으로 7곳 늘었고, 특히 5년 사이 늘어난 특수교육대상자 2만500명 중 32%인 6568명이 경기지역에서 증가했지만 경기지역 특수학교는 같은 기간 38곳에서 39곳으로 한 곳 늘었다. 특수학교 한 곳당 특수교육대상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8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863명, 경기 813명 순이었다.
학급 증가 속도 역시 전체 학생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합친 전체 특수교육 학급은 2022년 1만7967학급에서 2026년 2만1262학급으로 3295학급 늘었고, 증가율은 18.3%로 같은 기간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율인 19.8%보다 낮았다.
학급 유형별로는 차이가 더 컸다. 특수학교 학급은 5년간 581학급, 11.1% 증가한 반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2714학급, 21.3% 늘었다. 의원실은 특수학교 확충이 상대적으로 더딘 가운데 증가한 학생의 상당 부분을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수용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분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정 설치기준을 넘어선 학급도 계속 발생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유치원 과정은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6명, 고등학교 과정은 7명이다. 기준을 초과한 학급은 2022년 1499개였으며 2023년 1766개, 2024년 1882개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808개, 2026년에는 1540개로 줄었지만 5년 동안 매년 1500개 안팎의 정원초과 학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의 과밀 문제가 두드러졌다. 2026년 경기지역 정원초과학급은 764개로 전국 1540개의 49.6%를 차지했고, 경기지역 전체 특수학급 가운데 법정 기준을 초과한 학급의 비율도 15.9%에 달했다. 특히 초등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2,098개 중 420개, 20.0%가 정원을 초과해 5개 학급 가운데 1개가 과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를 제외한 16개 교육청의 과밀 비율은 5.2%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학교급별 과밀 문제는 초등과 중·고등학교가 다른 흐름을 나타냈다. 초등학교 과밀 비율은 2022년 9.3%에서 2026년 8.0%로 낮아졌고, 반면 중학교는 8.6%에서 9.5%, 고등학교는 6.4%에서 7.4%로 상승했다. 중학교는 2024년 13.0%, 고등학교는 같은 해 8.0%로 정점을 기록한 뒤 과밀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두 학교급 모두 2022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은 부지 확보와 지역 갈등 때문에 어려운 과제인 만큼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고 국비 지원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며 "중·고 특수학급을 선제적으로 증설하고, 지원인력 배치의 지역 격차를 해소할 국가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