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성 전남광주시의원 “AI산업과 성과관리, 전문가 인력양성만으로 평가는 문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AI산업과가 16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정책의 성과를 ‘데이터 전문가 인력양성 수’ 하나만으로 평가하고 있어 실제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미래산업위원회 노진성 의원(동구2)은 10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AI산업과의 성과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노 의원이 문제 삼은 정책목표는 ‘신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다. 결산자료를 보면 이 정책목표에 설정된 성과지표는 ‘데이터 전문가 인력양성 수’ 단 하나다. 당초 목표는 225명이었으며 실제 실적은 260명으로 집계돼 수치상 달성률은 115%를 기록했다. 그러나 교육 인원만으로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6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정책목표의 성과를 단 하나의 지표로만 평가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단순하다”며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전체 실적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업희망자 대상 교육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노 의원은 “실적의 62%를 차지하는 취업희망자 대상 단기 교육이 실제 AI·데이터 산업 현장의 고용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책 성과가 아니라 ‘수료자 수’ 부풀리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재직자 교육 실적에 대해서도 단순 이수 여부를 성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성과 실적에 포함된 재직자는 74명으로, 이들이 기존 직장에 근무하면서 교육을 이수한 사실과 지역의 AI 산업 생태계 확대 사이의 실질적인 연관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재직자 74명 역시 기존 직장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단순히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이것이 ‘신산업생태계 조성’이나 ‘지역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교육 이수 인원 중심의 산출지표를 실제 취업과 산업 성장으로 연결되는 결과지표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정책 목표를 정확하게 구체화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취업연계율 등 실질적인 결과지표 도입 ▲지역 내 AI 기업 고용창출·매출증가 등 산업 파급효과 측정 지표 마련 ▲인력양성사업 사후 추적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배출된 교육생들이 이후 어떤 기업에 취업했는지, 지역 내 AI·데이터 산업으로 진입했는지 등을 사후에 확인해야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며, 또한 인력양성 규모뿐 아니라 지역 AI 기업의 고용 증가와 매출 변화 등 산업 전반에 미친 효과를 함께 측정해야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 평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진성 의원은 “산출 실적만 채우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성과관리 방식으로는 예산이 실제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쓰였는지 아무도 검증할 수 없다” 며 “다음 예산 편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