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남권 8개 시·군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전면 재검토해야”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남 서남권 8개 시·군 단체장이 심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목포·해남·영암·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 등 8개 시·군 시장·군수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을 위한 전남연구원의 심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후보대학 선정 절차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남권 단체장들이 가장 먼저 제기한 문제는 의대 설립 부지 확보 여부다. 이들은 법정요건에 맞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학과 자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대학이 사실상 같은 조건에서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또한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교지와 교사는 국가 소유여야 한다는 점을 들며 목포대학교는 의대설립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순천대학교는 소유 부지가 1㎡도 없고 시유지 무상 임대 계획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천대학교가 의대 신설 계획서에는 해당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무상임대 부지의 적격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서남권 단체장들은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해당 형태의 무상임대 부지에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적격으로 평가한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평가 항목과 평가위원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후보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핵심지표로 봐야 할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됐으며, 평가위원 구성 역시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사 이후 불거진 부지 확보 논란에 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측의 대응도 비판했다. 서남권 단체장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측이 “사후에 부지 문제를 보완해서 2030년 개교에 문제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후보대학 평가는 심사 당시 제출된 계획서를 근거로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심사 시점에 확보되지 않은 부지를 사후에 보완하는 방식이 허용될 경우 당시 심사에 참여한 대학 간 평가 조건이 달라져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남권 단체장들은 이 같은 문제를 근거로 교육부가 현재의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는 추천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즉각적인 반려를 공식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도 후보대학 선정과 관련해 제출된 계획서와 평가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번 공동 대응에는 목포를 비롯해 해남·영암·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 등 전남 서남권 8개 시·군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 문제가 단순한 대학 간 경쟁을 넘어 서남권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서남권 단체장들은 “잘못된 추천안을 바로잡는 것만이 36년간 의료 소외를 견뎌온 서남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이자, 60여만 서남권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는 길” 이며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