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석 광산구의원, 인사·산하기관 운영 문제 제기… “전면 쇄신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에서 추경예산 심의 이후 불거진 의정활동 왜곡 논란부터 인사 시스템, 산하기관 운영, 주민조직과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 방식까지 행정 전반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홍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은 지난 4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을 연이어 진행했다.

배 의원은 먼저 신상발언을 통해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이후 자신이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는 내용의 소문이 퍼진 과정을 문제 삼았다. 해당 소문의 출처가 구청과 밀접한 인물이라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구청 공직자와 퇴직공무원 출신 인사가 자신의 의정활동을 공직 인사와 연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도 언급했다.

배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의회에서 이뤄진 예산 심의와 의정활동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배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이 왜곡되고, 인사 개입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주민조직 및 보조금 지원단체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일부 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공무원들이 대거 동행한 사례와 행사 본래 목적과 동떨어진 내용의 워크숍이 진행된 사례를 거론했다.

배 의원은 주민조직과 보조금 지원단체가 행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종 보조금은 구청장 개인의 재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지원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집행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에게는 주민조직과 보조금 지원단체가 행정의 필요에 따라 동원되거나 특정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인사 시스템과 광산구 유관기관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배 의원은 지난 7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의 인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이를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퇴직공무원이 최근 광산구의 한 센터 기관장으로 취임한 사실도 언급하며 기존 인사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결과도 비판의 근거로 제시했다.

배 의원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경영평가에서 전국 42개 기관 중 40위인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며 “공단의 낙제점은 이를 관리·감독하고 기관장을 임명한 광산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광산구 산하기관 내부의 조직 운영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A기관장이 직원들에게 폭언했다는 의혹과 B기관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사직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각각 언급했다. 배 의원은 이러한 사례가 사실이라면 산하기관 내부의 조직문화와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구청장 최측근으로 지목한 C씨의 채용 사례도 거론했다. 배 의원은 해당 사례를 들어 광산구 인사 과정에 측근 중심의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개별 인사나 기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광산구의 인사와 유관기관 관리·감독, 주민조직과 보조금 지원단체 운영 방식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기관장, B기관장과 이사장, 구청장 최측근 C씨 등 4명은 광산구의 명예와 정상화를 위해 즉각 사퇴하라”며 “구청장은 이번 인사 난국과 공직사회 붕괴에 대해 구민 앞에 진심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