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의회, 하남금호타운 관리비 횡령 사건 철저 수사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의장 공병철)가 하남금호타운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과 관련해 추가 횡령과 관련자 가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사실 규명과 공동주택 회계 관리 강화 대책을 요구했다.

광산구의회는 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남금호타운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하남금호타운 아파트에서는 전직 경리 직원의 관리비 횡령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며, 여기에 추가적인 횡령이 있었는지와 다른 관련자가 가담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면서 사건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별도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적정 집행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이 납부한 공동주택 관리 재원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개별 주민들이 납부해 조성한 공동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관련 의혹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가 장기화하거나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 주민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향후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을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투명성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공동주택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과정이 주민 재산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우선 광주경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으며, 아울러 주민들이 사건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수사 진행 내용과 앞으로의 절차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광산구에는 공동주택 회계와 관리비 집행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미옥 의원은 "입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20여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빼돌리고 있음에도 이를 막을 시스템은 전무했다" 며 "관리비 횡령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광산구의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광주경찰청과 광산구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