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미래투자 병행”… 안도걸 국회의원, 초과세수 활용방안 토론회 가져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혔을 때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운용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안전판을 구축하는 동시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과 사회적 투자에도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광주 동남을·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지난 27일 ‘초과세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재정배분과 활용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세입 여건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재정안정에 활용하면서도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의 첫 화두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의 활용 방향이었다. 발제를 맡은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재투자와 미래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반도체와 AI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관련 산업에 다시 투자해 미래 성장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국가재정에 미칠 부담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초과세수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미래투자라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세수 규모가 해마다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안전판을 만들고, 현재 확보된 재정여력은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재정운용 과정에서 기금과 일반회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각 기금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일반회계와 기금이 담당할 영역을 구분하고 재원 사용의 원칙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박승준 대구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마련한 추가세수 산식에 대해 단순성과 투명성을 장점으로 꼽았다. 산식이 명확할 경우 추가세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평가며, 다만 경제구조와 세수기반이 변화하면 현재의 산식 역시 현실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투자에 사용할 재원과 예상하지 못한 재정충격에 대비할 재원을 각각 어느 정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성장과 국민이 실제 느끼는 경제 상황 사이의 차이에 주목했다. 거시경제의 규모는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진단하고, 초과세수를 산업 전환과 함께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구체적으로는 AI 전환과 녹색 전환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투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초과세수 사용의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우선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원으로 활용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후 남는 여력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에 배분하는 방식이며, 기금 조성에 따른 재정지표 문제도 짚었다. 초과세수로 기금을 적립하더라도 실제 기금이 지출되는 특정 시점에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기존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재정수지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미래투자’의 개념 자체를 산업 분야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AI 전환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 노동시장 역시 영향을 받는 만큼 전환 과정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공공병원과 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사회적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역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투자의 한 축으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도걸 의원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하느냐는 우리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 라며 “세수 변동성이 커지고 미래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필요한 곳에 적시 투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재정운용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