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남구, 민선 9기 공약 주민배심원단 가동… 35명 참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제시한 공약을 행정 내부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검증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8일 민선 9기 공약 사업의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을 주민 눈높이에서 살펴보기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공약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민배심원단은 모두 35명으로 구성됐으며, 남구는 지난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업해 배심원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 공개 모집에는 최종 선발 인원의 약 3.5배에 달하는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남구는 1차 단계에서 연령과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후보군 120명을 무작위로 압축하고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35명을 선정했다. 선발된 주민배심원들은 오는 9월 2일부터 1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약 실천계획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1차 회의는 9월 2일 열리며 2차 회의는 9일, 마지막 3차 회의는 16일 개최되며, 첫 회의부터 민선 9기 공약 전반에 대한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한 뒤 개별 공약의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배심원단이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공약이 현실적인 사업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다. 공약 사업의 필요성과 실제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업 규모가 적절한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사업 일정이 현실적으로 설계됐는지를 주민의 시각에서 점검한다.

단순히 사업 완료 여부만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공약 추진에 따른 결과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며, 검증 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공약이 확인되면 주민배심원단이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

남구는 배심원단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실천계획을 보완해 민선 9기 공약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주민배심원단 운영은 민선 9기 공약의 이행과 관리가 본격화되는 초기 단계에 주민 검증 절차를 도입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김동선 기획실장은 “이번 주민배심원단 회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공약 이행‧관리 분야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첫걸음부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약 수립 및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해 신뢰받는 책임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세 차례에 걸친 주민배심원단의 공약 검증 결과를 반영해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공약 사업이 당초 계획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 공약 이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