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3만1125명에 124억5000만 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첫 지급을 시작했다. 3만1000여 명의 주민에게 7월과 8월분을 합산해 두 달분으로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면서 모두 124억5000만 원 규모의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에 공급됐다.

지원금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됐고, 첫 지급을 기념하는 행사도 마련됐다. 군은 이날 겸백면민의 날 행사장에서 다자녀·다문화 가정과 청년 부부, 장수 노인 부부 등 주민을 대표하는 4가구에 보성사랑상품권 카드 모형을 전달했다.

보성군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정한 시범사업 기준액보다 군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부 시범사업 기준은 주민 1명당 월 15만 원이지만 보성군은 여기에 군비 5만 원을 더해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총 18개월이다.

올해 지급 대상으로 예상한 주민 3만6800여 명과 내년도 추계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사업비는 약 1304억 원이며, 이 가운데 보성군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군비는 약 619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7.5%에 해당한다.

군은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이 보성지역 가맹점에서 사용되도록 운영되는 만큼 실제 소비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로 연결되고 다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 시행을 앞두고 보성군으로 주소를 옮긴 주민도 늘고 있다. 보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난 6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군으로 전입한 인원은 모두 1418명이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기대감이 새로운 전입 수요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지급에 앞서서는 주민등록과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보성군은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기본소득을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보성군에 거주하는지를 확인한 뒤 첫 지급 대상자 3만1125명을 확정했으며, 7월 31일 기준 전체 사업 대상자는 3만8086명이다. 지난 8월 26일까지 이 가운데 3만4473명이 기본소득을 신청해 신청률은 90.5%를 기록했다.

첫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8월 신청자는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지급받는다. 신규 전입자에게는 별도의 실거주 확인 절차가 적용된다. 보성군으로 전입한 뒤 3개월 동안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자격을 충족하면 기본소득 대상자로 확정한다. 이후에는 매월 말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에 해당 월의 기본소득이 충전된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면서도 주민 생활권을 고려해 기본소득 사용지역은 읍·면별로 구분했으며, 보성읍과 벌교읍에 거주하는 주민은 보성군 내 12개 읍·면 전체 가맹점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나머지 10개 면 주민은 보성읍과 벌교읍을 제외한 면 지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며, 다만 일부 업종에 적용하는 월별 사용 한도는 읍과 면 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병원과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개 업종에서는 월 최대 2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고,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의 경우 월 최대 사용액은 10만 원이다. 보성군은 향후 신청자와 신규 전입자의 자격 확인을 지속하면서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확대, 인구 유입이라는 정책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살필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을 함께 이끄는 정책”이며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보성에 지속적인 활력을 만들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