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종 광산구의원, 완전발효액비 활용 확대·시비 기준 개선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농촌지역에서 활용되는 액비의 시비 기준을 실제 영농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토양 건강성과 자원순환을 함께 고려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의장 공병철)는 27일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산구 농업현장 액비 시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농민과 관련 기관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액비 시비처방 기준과 실제 농업현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완전발효액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친환경 농업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자리한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촌지역이 차지하는 면적도 상당하다. 동곡·평동·삼도·본량·임곡 등 5개 농촌동이 광산구 전체 면적의 66.13%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생산환경에 적합한 액비 활용 기준과 행정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간담회는 유영종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_송정1·2동, 도산·어룡·동곡·평동·삼도·본량동)의 주재로 진행됐다. 배홍석 의원을 비롯해 동곡미나리작목반과 동곡동 농민회, 늘푸른영농조합법인 관계자, 광산구 생명농업과·기후환경과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농업현장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날 발제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비처방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대우 늘푸른영농조합 상무는 ‘황폐화된 토양 회복과 완전발효액비 활용을 위한 시비처방 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표하고 기존 제도가 완전발효액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고, 현행 시비처방은 주로 질소와 인산, 칼리 등 비료 성분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만으로는 완전발효액비의 특성과 토양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이로 인해 실제 액비를 사용하는 농가와 생산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토양 유기물과 토양 자체의 건강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발제 이후에는 농민과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우선 현행 액비 시비처방 기준이 실제 농업현장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놓고 의견을 나눴고, 완전발효액비를 단순한 비료로만 접근하지 않고 자원순환과 토양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액비 과다살포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 기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줄이면서도 환경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광산구의회는 이날 제시된 농업인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완전발효액비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농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유영종 의원은 “농업의 경쟁력은 비료 사용량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토양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완전발효액비 활용을 높이고 환경과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