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국회의원, 미래대응기금 논란 반박… “용도 제한·국회 통제 받는다”

미래 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적기에 집행하면서 경기와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충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재정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원내부대표)은 27일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경기·세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면서 AI·첨단산업 등 미래 핵심 분야의 투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운용 장치”라며, 최근 제기되는 ‘슈퍼 예비비’, ‘정부 쌈짓돈’ 등의 비판에 대해 제도의 취지와 구조를 정확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안 의원이 먼저 반박한 부분은 일반 예비비와의 유사성이다.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정부가 사용처를 정하지 않은 채 필요할 때 임의로 집행하는 재원과 달리 법률을 통해 지출 가능한 분야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성장, 지역균형, 교육‧인재 등 핵심 분야로 사용 목적이 법률에 따라 명확히 제한되고, 구체적인 사업 역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며, “이는 용도를 미리 특정하지 않는 예비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예산 심의·통제 기능을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 기금과 동일한 재정 통제 장치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역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규모, 지출계획 등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과 교육 분야의 재정을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내국세 수입 변동에 따라 재정 규모가 함께 크게 움직이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안전판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오히려 지방과 교육재정을 세수 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충분한 재원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국세 수입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지방과 교육재정이 함께 변동되는 문제를 개선해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할 수 있다”며 “여기에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잉여세수를 활용해 지방과 교육 분야에 추가적인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 운용 시점 측면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입이 예상보다 늘어 잉여세수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재정체계에서는 이를 새로운 투자 수요에 곧바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의 기금을 통해 재원을 적립하고 필요한 시점에 활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제도” 이어 “잉여세수를 회계연도 말까지 사실상 유휴재원으로 두는 것보다 기금에 적기에 편입해 운용하고, 새로운 국가적 투자 수요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와 첨단산업 분야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기술 변화와 글로벌 투자 경쟁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는 기존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재정을 투입할 경우 필요한 투자 시점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경기나 세수 상황이 급격히 변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과 새로운 산업 투자 수요가 발생할 때 재원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기능을 하나의 장치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재정에도 미래의 충격을 흡수하고 필요한 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 댐’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을 무조건적인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급변하는 산업·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제도 설계 논의에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를 일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금의 용도와 집행 절차, 국회 통제 장치 등을 점검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기금의 용도와 집행 절차, 국회의 통제 장치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고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은 더욱 강화해 미래대응기금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민의 삶을 위한 제대로 된 재정 운용 장치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