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국회의원 “기금 재정안전판 복원해야”… 반도체 클러스터 현안도 점검

세수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약화된 기금의 재정안전판 기능을 회복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펀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2029년 완공에 필요한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 국회에서 나왔다.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광주 동남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과 정책펀드 효율화,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상황을 점검했다.

안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분야는 각종 기금의 재정건전성이다.

정부가 3년 동안 발생한 약 100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기금 재원을 활용하면서 당초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축적했던 일부 기금의 재정 기반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응급의료와 국민건강증진, 군인연금 등 일부 기금에서는 구조적인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안 의원은 “기금이 세수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여유재원을 소진하면서 본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향후 발생하는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취약해진 기금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향후 세입 여건이 개선돼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이를 단순히 다른 지출에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약화된 기금의 재정 기반을 다시 확충하는 데 일정 부분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산업·경제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책펀드의 구조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으며, 안 의원은 정책펀드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마중물로서 필요한 수단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처별로 비슷한 목적의 펀드를 각각 만들면서 재정이 지나치게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유사한 정책펀드가 과도하게 분화되면서 한정된 재원이 분산되고 있다” 며 “이로 인해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펀드마다 운용기관과 성과평가 체계가 서로 달라 개별 펀드의 성과를 비교하거나 정부 전체 정책펀드가 실제 정책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안 의원은 “운용기관과 성과평가 체계도 분절되어 있어 펀드 간 비교는 물론 정책펀드 전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정책펀드를 통합하고 투자 방향과 운용 성과를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평가할 수 있는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으며, 재경부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정책펀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문제도 이날 주요 질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안 의원은 최근 전남광주 반도체 투자를 두고 공급과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나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강제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기업이 반도체 시장의 향후 전망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생산거점 구축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부지, 인재 등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자율적으로 내린 투자 결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안 의원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 실제 공장 건설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부지와 전력,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아울러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2029년 완공이라는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클러스터 구축 과정에서 지역이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안도 함께 제기했다.

첫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문제다.

안 의원은 “전남광주에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 군공항 부지가 포함되면 여유분이 부족해질 수 있다. 향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 등 추가적인 산업용지 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공항 부지 개발을 위해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사용할 경우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에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연관 기업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국토교통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지자체와 함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진되는 동복댐 증고 문제도 살폈다.

안 의원은 과거 댐 건설 과정에서 수몰 피해를 겪었던 지역 주민들이 추가 수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주민 의견 수렴과 보상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대규모 국가산업 추진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 우려와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현 2차관은 이에 대해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기금과 정책펀드 운용을 비롯한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대규모 미래산업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역 현안 해결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이 필요하다” 이어 “2029년 완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끝가지 챙기고, 그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