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 “분산된 농지행정 정비”… 농지관리청 신설 제안

농지가 누구의 소유인지뿐 아니라 실제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농지 정보를 통합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된 관리 기능을 조정할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지관리 전담기구 신설 및 농지종합 DB 구축: 농지의 합리적 이용·보전·관리를 위한 과제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농지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이번 토론은 문 의원이 지난 8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농지제도 개선 연속토론회의 네 번째 순서다.

앞선 세 차례 토론에서는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과 ‘농지 임대차와 세제’, ‘농업진흥지역 관리 방안’을 차례로 다뤘으며, 이번에는 개별 제도에서 범위를 넓혀 농지행정 자체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농지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주체를 정비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조원희 농특위 농지제도개선TF 위원은 현행 농지관리 체계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현재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은행, 직불금 등 농지와 관련된 주요 업무와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나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이용 상황을 연결해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조 위원의 진단이다.

조 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기관에 흩어진 농지관리 기능을 연계·조정하는 ‘농지관리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정보체계도 하나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지대장을 비롯해 등기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지급 내역, 농지전용 이력 등 서로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연계해 농지종합 DB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특히 단순히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농지가 존재하는지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농지와 그 땅을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정보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통합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유휴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지의 불법 전용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업에서 은퇴하는 농업인과 새롭게 농업에 진입하려는 청년농을 연결하는 정책에도 농지종합 DB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지정토론에서는 전담기구의 성격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보체계의 구체적인 방향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좌장은 조병옥 농특위 농지제도개선TF 단장이 맡았다.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과 곽현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정책자문위원 등은 농지관리 전담기구가 새롭게 만들어지더라도 또 다른 규제기관이나 감독기관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업인이 필요한 농지 정보와 임대차 관련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이 농지정보 관리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는 정정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전담기구의 중심 역할을 규제보다 현장 지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정승민 한국4-H중앙연합회 전 사무국장은 청년농이 농업에 진입할 때 겪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지 사다리’ 구축을 제안했으며, 은퇴농이 보유한 농지와 현재 활용되지 않는 유휴농지를 청년농에게 연결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장기임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초기에는 농지를 임대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선임대·후매도’ 방식도 확대해 청년농의 진입부터 정착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는 “농지를 기준으로 한 필지 정보와 실제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DB 구조”를 제시했다.

최영운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농지관리 전담기구 설치에 앞서 현재 기관별로 나뉜 정보를 먼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실제 운영 성과를 확인한 뒤 전담기구의 권한과 조직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문 의원은 “분산된 농지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농지종합 DB를 구축하는 일은 국가 농업의 기틀을 재정립하는 선결 과제”라며 “신설될 전담기구는 농업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청년농의 진입과 정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현장 지원 조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별 역할 재정립과 관련 법령 개정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며 “토론회에서 수렴된 대안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입법으로 결실을 맺도록 국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의 농지제도 개선 연속토론회는 오는 9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제5차 종합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농지 임대차 제도와 세제,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지관리 전담기구 및 종합 DB 구축 등 앞선 네 차례 토론에서 제시된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농지제도 개선안을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