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자치구의 자치권 보장 문제를 놓고 광산구의회가 광산시 전환을 공식 요구했다.
광산구의회(의장 공병철)는 지난 16일 광산구의 광산시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번 성명은 윤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창동·신가동)이 대표 발표했다.
광산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통합의 실질적 효과가 주민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진정한 통합은 외형적 확장이나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그 혜택이 주민들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스며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전남 지역 시·군의 기존 자치 권한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광주 자치구의 경우 자치권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현재의 특별법은 광주 자치구의 도시계획·재정·과세권 등 핵심 권한을 특별시에 묶어두는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격차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광산구의회는 “광주 자치구는 전남 지역 시·군과 달리 단 2개의 지방세 세목만 보유하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 가뭄 상태”라며 “이로 인해 구민 복지와 행정 혜택의 축소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광산구가 광주 자치구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성명에 담겼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단이 조성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광산시 전환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광산구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광산시 설치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을 촉구했고, 또한 자치권 확보와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채택된 성명서는 정부, 국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전달할 예정이다.